민주당 “급속한 고령화…정년 연장 논의 시작할 때”

정년연장, 한국의 현실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

1. 한국의 정년연장 논의 배경

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 이에 따라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, 기업 부담 증가,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이유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.

OECD 국가 중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, 다수의 선진국들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 

2. 해외 정년연장 사례 분석

① 일본: 정년 연장 및 폐지 추진

일본은 2021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, 기업들에게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

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및 재고용 방식 활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화했다.


② 독일: 정년 폐지 후 유연한 고용 보장

독일은 법적 정년을 폐지하고,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.

기업과 근로자 간 개별 계약을 통한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.

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, 일정 연령 이후 일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.


③ 미국: 연령 차별 금지 및 성과 중심 고용

미국은 **연령차별금지법(ADEA, 1967)**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.

대부분의 기업이 성과 중심의 고용 방식을 도입하여 정년 없이 근무 가능하며, 능력에 따라 계속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.

 

3. 한국의 현실적인 정년연장 대응 방안

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병행

일본 사례처럼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,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

일정 연령 이후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, 숙련 근로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


②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 유지

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근무, 컨설팅, 멘토링 형태의 일자리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

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층의 업무를 조정하고 직무 재배치 필요


③ 연금제도 개편과 세제 혜택 확대

독일처럼 정년 이후 근무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,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음

퇴직 후 창업 지원금 및 중소기업 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


④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 유연성 확대

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하고,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 도입

계약직, 재택근무,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적용하여 고령층이 부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마련

4. 결론: 한국형 정년연장, 단계적 도입 필요

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, 기업 부담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및 파트타임 고용 확대 필요

청년층과 고령층 간 일자리 균형 유지 정책 시행

연금제도 개편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

고용 유연성 강화 및 연령 차별 금지 정책 도입


한국의 정년연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, 고용시장 전체의 변화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다. 일본, 독일,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년 연장 정책이 필요하다.